오피스텔 주택인지 아닌지

오피스텔이란

  • 건축시 – 건축법 적용 , 업무를 주로하면 일부를 숙식이 가능.
  •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– 분양승인이 필요하다. 사용승인 전까지 일부만 전매가 어렵다.
  • 주택법 – 전용 85이하인 경우, 준주택으로 봐서 주택법 일부 적용한다.
    • 오피스텔은 아니지만 ‘도시형 생활주택’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. (단 20이하, 1주택은 소유 아님. 2주택은 소유)
  • 일반임대사업자로 매수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, 주택으로 활용한 것이 적발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수당한다.
    • 주택으로 사용 여부는 전입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전화, 방문, 관리비, 전수조사 등 어떠한 식으로든 국세당국이 파악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. 실질과세 원칙.

세법

  • 우리나라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– 실질과세의 원칙
  • 즉 세법에서만 업무용 또는 주거용을 따지며, 세법 외에서는 업무시설로 본다.

주택으로 보는 경우

  • 양도세 – 주택 또는 주임사로 사용 했으면 주택 양도세 적용된다. 즉 1가구1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가능하나, 다른 주택이 있고 합산배제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다주택 적용된다.
  • 재산세 – 주택, 주임사로 사용했다면 주택 재산세 적용된다.
  • 주택임대차보호법 – 주택, 주임사로 사용한다면 적용된다.

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

  • 아파트 청약시 – 주택, 주임사로 활용한다해도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.
  • 취득세 – 어떤 경우에도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. (주임사 감면도 시작은 상업용 세율부터 시작이다)
  • 부가가치세 – 주택, 주임사로 활용한다해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.
  • 양도세, 재산세 – 일반사업자(쉽게 말해 상가)로 활용할 경우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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